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규모 국채를 발행키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만성적인 재정적자국의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획예산위원회에 보고한 재정수지전망 자료에서
잘하면 2016년에 정부빚을 모두 갚을수 있으나 잘못하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2020년에는 4백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적어도 17년이상은 빚에 허덕이게 된다는 우울한 전망이다.

KDI는 경제성장률이 내년도에 플러스로 돌아서고 내후년부터 4%이상의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는등 경제여건을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정부가
금융기관이나 국민들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 적자재정이 2005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2000년 국채발행규모가 16조4천억원에 달한뒤 점차 줄어들어 2006년이
돼서야 국채를 상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낙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국채발행잔고는 2005년 90조9천억원으로
정점에 달한다.

내년도 한해 정부재정규모를 웃도는 금액이다.

2006년부터 국채발행잔고가 점차 줄어들어 2016년에 완전히 상환하게
된다는 예상이다.

그러나 이는 경제여건도 좋아지고 세출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전제를 할
때의 얘기다.

내년만 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점치는 경제연구소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한번 적자예산에 익숙해진 정부가 씀씀이를 억제할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KDI는 정부가 세출억제에 실패하는 경우 한해 국채발행규모가 2002년
20조2천억원에 달하고 그 이후에도 매년 10조-20조원을 빌려 나라살림을
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의 비율이 19%이상을 유지한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빚인 국채발행잔고는 2003년 1백조원을 돌파한뒤
2010년 2백조원,2016년 3백조원을 각각 넘어서게 된다.

2020년에는 무려 3백96조원으로 급증한다는 추산이다.

국민들이 정부에 기대는 복지병이 만연해 정부는 빚을 갚느라 허덕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지난 80년과 81년 GDP에 대한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이 각각 3.1%와 4.4%에
달한뒤 점점 줄어들어 87년부터 흑자로 돌아선 전례가 있다.

5공화국의 강력한 경제안정화정책에 힘입어 단기간에 적자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복지예산에 대한 수요가 많은 선진국단계에 들어서면 적자재정에서
벗어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지난 69년부터 적자재정이 시작된 미국은 20년만인 올해 비로소 흑자로 전환
하리라는 예상이다.

일본은 70년대초부터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경기
부양과 금융구조조정요구에 직면해 적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영국 핀란드 스웨덴도 90년대초부터 현재까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2001년부터 세출한도제 도입등 세출증가억제 노력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선진국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