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동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은행합병을 무리하게 종용한 것은
문제다.

시장에서 자율결정되는 친화적인 방법이 낫다.

부실은행간 합병이 또다른 대형부실은행을 낳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부실채권에 대한 정확한 실상파악이 선결과제다.

은행경영지배구조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투신사문제도 피해서는 안된다.

투자신탁회사 고객들에게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곤란하다.

재원이 모라자 구조조정이 안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보장하는 것은 안된다.

<> 조봉연 오리엔스캐피털 사장 : 합병, 퇴출금융기관선정,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선정 등에서 정책혼선을 준 느낌이 든다.

금융구조조정이란 기업구조조정과 연계해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이 느리다.

구조조정이 성공하려면 외국자본이 들어와야 한다.

외국인의 증권투자제약이 없는 만큼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투자가
필요하다.

외국인들은 구조조정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은행주를 팔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정기영 삼성금융연구소장 : 퇴출돼야 할 금융기관이 살아남은 경우도
있다.

이들이 계속 부실화될 경우 개혁을 어렵게 한다.

부실금융기관끼리 합병하는 것은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

부실금융기관을 억지로 합병시키거나 인수시키는 것은 동반부실화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

금융기관을 정리할때 주주 채권자 예금자등 이해당사자들간에 손실분담원칙
이 명확해야 한다.

서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 책임을 전가하거나 집단반발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늦출 뿐이다.

은행체질을 개선할수있도록 과감한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 제임스 루니 쌍용템플턴투자신탁운용 사장 : 정부가 발표한 은행부실채권
규모가 정확한지 믿기 어렵다.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있어 부실채권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기업대출마저 회수
할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기업은 더 어려워진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이 응급처방이었다면 이제 은행을 건전하게 만들수
있는 숙련기술자를 들여와야 한다.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은행에 투입되지 않으면 2-5년후
다시 BIS비율이 떨어질수 있다.

인원감축은 누구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모두 일자리를 잃지 않으려면 적당한 희생이 필요하다.

< 고광철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