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7개 조건부승인은행과 제일 서울 등 9개은행은
연말까지 10~25%정도의 인력만 추가 감축하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또 적정은행의 숫자와 관련,"한국의 경제 규모에서는 4~5개의 선도
은행이면 충분하다는 맥킨지의 보고가 있었다"고 말해 앞으로 대형은행간
합병을 1~2건 더 성사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20일 오전 MBC TV의 "뉴스와 인물" 좌담프로그램
에 출연, "금감위가 외국은행의 생산성수준까지 인력을 줄이라고 한 것은
현재의 인력기준이 아니라 지난해 연말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각 은행이 연초부터 15~30%의 인력을 감축했기 때문에 그
여분의 인력만 줄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9개은행들이 금감위가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40% 감축원칙에 맞춰 연말까지 10~25%만 인력을 더 감축하면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금감위는 그동안 선진국은행 국내지점수준(1인당 매출액 2억6천만원)까지
국내은행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인력을 감축토록 지도해 왔다.

은행들은 이에따라 최고 50%의 인력감축계획을 금감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가 이들 은행의 고용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실을
털기위해 국민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일부 우량
은행처럼 선진은행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정부가 굳이 경영에
간섭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적정은행의 숫자와 관련, "한국의 경제규모에서는 4~5개의 선도은행
이면 충분하다는 맥킨지의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해 앞으로 대형은행간 합병
을 1~2건 더 성사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위가 합병 등을 통한 퇴출기업의 회생을 용인하고 있다는
일부비판과 관련, "정리에 앞서 계열사와의 지급보증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일시 합병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회생을 위한 편법으로 퇴출
기업이 합병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현대그룹 계열의 고려산업개발과 퇴출기업인 현대리바트가
합병한 것이 구조조정 차원이라면 받아들이겠으나 회생을 위한 것이라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위원장은 또 연말 적정환율은 달러당 1천3백50~1천4백원대로 보고
있으며 대외적인 변수가 없는 한 우리나라에 제2의 외환위기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경기부양문제와 관련, 이달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게 되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 서민주택을 중심으로 한 건설경기진작 등
경기활력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는 방만한 자금지원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