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쟁없이 자기영역만 구축해온 금융시스템이
경제위기를 불러온 주된 원인"이라며 "금리담합 및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대출관행 등 금융계의 경쟁제한 행위를 집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월마트 등 대형할인매장이 가격할인경쟁을 벌이면서 공급업체에게
가격을 낮게 납품토록 강요했는지와 소비자를 유인하기위해 불공정행위를
했는지를 직권조사키로 했다.

전 위원장은 21일 한국경제신문이 새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마련한
데스크 릴레이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시스템이 낙후된 요인으로 경쟁이 배제됐던 관치금융의 폐해를
지적하고 앞으로 금리담합이나 부당한 대출관행을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은행들에게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지침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추진이
늦어질 경우 공정위가 직접 지침을 시달하기로 했다.

전 위원장은 "민자유치나 사회간접자본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출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에도 은행들이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호
지급보증해소와 민자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급보증을 모두 해소하도록
은행들에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부당내부거래와 관련, "기업들이 자진해서 근절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또 다시 거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수시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을 시사했다.

전 위원장은 재계빅딜과 관련, 기업결합으로 인한 규모의 효율성이 독점
폐해보다 클 경우 예외로 인정하겠지만 사안별로 충실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독점방지를 위해 해당산업분야별로 경쟁촉진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전 위원장은 "조사권한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해 보류됐던 계좌추적권을 공정거래법 개정안
에 포함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