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투입된 자금은 8조5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
(GDP)의 2%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20일 "97년중 환경오염방지지출 추계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
했다.

지난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정부 기업 가계 등 각 경제주체가 부담한
돈은 모두 8조5천40억원으로 96년의 7조2천3백94억원보다 17.5% 증가했다.

환경오염방지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96년 1.86%에서
97년 2.02%로 높아졌다.

환경오염방지 지출규모는 한은이 집계를 시작한 지난 95년 6조3천61억원
(GDP 대비 1.79%)에 그쳤으나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돈을 주체별로 보면 정부가
4조3천3백69억원으로 전체의 51.0%를 차지했다.

기업은 3조4천6백27억원을 투입했으며 가계는 7천44억원을 투자했다.

기업부담금중 2조5백7억원은 제조업에서, 1조4천1백20억원은 비제조업
분야에서 각각 투입했다.

한은은 환경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90년대 중반 급증했던 기업의 환경투자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기업 지출은 전년에 비해 2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하수처리장 등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정부지출은 1조원이나 확대됐다고 설명
했다.

지출규모를 오염매체별로 보면 <>수질부문 4조3천4백63억원 <>폐기물처리
2조4천9백84억원 <>대기분야 1조3천9백82억원 <>기타 2천6백11억원 순이었다.

한편 폐기물중 26.2%는 재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비중은 지난 94년만해도 15.3%에 불과했으나 95년 23.7%.

96년 26.2%로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매립비중이 68.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소각처리되는 폐기물은 전체의 5.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일본(73.0%), 프랑스(40.0%), 스위스(76.0%)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환경오염방지비용통계는 그린(Green) GDP를 추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다.

그린 GDP는 경제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자원고갈이나 환경파괴 등 사회적
환경손실을 화폐가치로 평가, 이를 국민소득통계에 뺀 지표를 말한다.

유엔은 93년 도입한 신국민계체계를 통해 국민계정의 부속계정으로 환경계정
을 도입토록 권고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