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위탁기관에 대한 경영혁신방안은 필요성이 없는 기관을 과감히
없애고 경영체제를 개선해 효율성을 높이자는데 초점을 맞췄다.

민간부문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에 못지않은 경영혁신을 통해 공공부문도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지다.

또 각종 회비나 수수료를 낮추고 기금을 정비해 국민과 기업 국가의 부담을
줄이려는 뜻도 담겨 있다.

이번 계획이 실행되면 이들 기관은 2001년까지 27개가 줄고 인력은
1만3천명이 감축된다.

이에따라 정부가 이들 기관에 지원하는 순재정규모도 올해 3조6천억원에서
2001년에는 2조8천억원으로 줄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부담 역시 각종 분담금 인하로 2001년까지 7천8백억원가량 줄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우선 지적측량이나 각종 검사수수료 인하 등으로 3년간
1천7억원, 무역협회와 해외건설협회 등 회비강제징수 폐지로 1백93억원,
체육진흥기금 징수 중지 등으로 1천3백3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대한 출연중단금 2백87억원과 통폐합에 따른
경상비감소 2천6백89억원, 마사회 등 단체의 이익금 사회환원으로
2천3백3억원가량이 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대상과 시행시기 부문에서 당초 기대보다 크게 미흡
하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예산위는 공공부문 개혁 원칙의 하나로 중복기능 정비를 들었다.

하지만 1백33개 기관중 중복기능으로 통폐합되는 곳은 14개에 불과하다.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산하단체수가 너무 많아 손질에 나섰다는 당초
얘기와는 결과가 크게 다른 셈이다.

예로 통일부 산하의 보조연구기관인 평화문제연구소와 남북평화통일연구소는
서로 엇비슷한 일을 하지만 통폐합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시기가 늦춰진 것도 문제로 꼽힌다.

민영화대상인 문화예술진흥원의 뉴서울골프장이나 보훈처의 88골프장은
당초 99년에서 2001년 이후에 매각하기로 연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의무가입 폐지건도 2003년 이후로 늦춰져 기업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 상공회의소법은 상공업을 하는 내국인과 내국법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 매출세액의 0.8%가량 회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상공인들 사이에 가입 자율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개선은 뒤로 밀린 셈이다.

또 이번 방안은 정부산하단체중 1백33개 출연및 위탁기관만 포함해 "반쪽
개혁"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연간 1조여원의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1백91개 정부보조기관은 이번
작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김태겸 예산위 행정개혁단장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들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이나 통폐합 등은 추진하지 않고 지원금만 줄이는 방식으로 경영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보조기관 역시 낙하산인사가 판치는 대표적인 비효율적 조직
으로 꼽혀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