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백33개 출연.위탁기관중 한국방송광고공사 뉴서울골프장
의료보험관리공단 등 27개기관을 2001년까지 통폐합하거나 민간에 매각키로
했다.

또 연내에 근거리 우편물 운송사업에 민간택배업자의 참여를 허용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소방안전협회 등에 대한 의무가입제도는 연차적
으로 폐지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산하 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계획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따라 출연위탁기관은 1백33개에서 1백6개로 줄어든다.

직원수도 5만4천명에서 4만1천명으로 1만3천명(24.1%)이 감축된다.

예산위는 이 계획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부담도 연간 3조6천억원에서
2조8천억원으로 줄고 각종 수수료 등 국민부담은 3년동안 7천8백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폐지 또는 통폐합되는 곳은 한국장학회 지방자치경영협회
석탄산업합리화산업단 등 19곳이며 민영화(매각)대상은 항만기술단 공항
주차관리 경마진흥 스포츠TV 방송광고공사 환경시설관리공사 뉴서울골프장
88골프장 등 8곳이다.

또 내년부터 새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나 면허를 갱신할때 받는
교육이 없어지고 운전면허자 자동차소유자 등이 내는 도로교통안전협회 기금
분담금이 평균 13% 내려간다.

예산위는 또 자동차 검사업무를 민간 정비공장도 맡을수 있도록 하는 등
18건의 제도를 개선하고 체육진흥기금 부가금 징수 중단 등 16건의 준조세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방송광고제도의 경우 2000년 1월부터 방송광고공사가 민간 광고전문회사인
"미디어렙"의 하나로 전환돼 다른 회사들과 경쟁하는 체제가 도입된다.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은 연내에, 한국공항공단은 내년에 각각 공기업으로
전환되고 공무원연금기금은 공공기금화된다.

예산위는 이와함께 모든 기관에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 20% 삭감 원칙을
적용하고 기관장 임용절차개선과 계약제 연봉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예산위는 관계부처별로 "경영혁신 전담팀"을 구성토록 하고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진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