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군이래 처음으로 내년 국방비 예산을 올해보다 줄여 편성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거나 삭감할 방침이다.

이는 내년 재정적자 규모가 사상최대인 24조원수준으로 달하는등 재정사정
이 극도로 악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99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규모(일반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를 올해 예산보다 7~8%
(6조원) 늘어난 86조원 수준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예산위는 내년 금융구조조정과 국채발행이자 비용만 6조원이 늘어나 이를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경우 국채발행총액은 14조원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정부회계와 연기금회계를 합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
산(GDP)대비로 올해 4%(17조5천억원)에서 내년엔 5~6%(24조원)로 확대된다.

예산위는 재정여건이 어려운만큼 인건비 국방비 농어촌지원 교육투자 등에
쓰는 예산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인건비의 경우 총액으로 올해 수준보다 감액하고 공무원 1인당 봉급은 올해
총액기준 5% 깎여 받은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삭감할 방침이다.

또 보수체계를 단순화하고 인센티브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예산위는 국방부가 추진중인 국방개혁 프로그램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
면 국방예산을 처음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규모를 늘리되 담합입찰등 예산집행상의 낭
비와 부실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투자는 민자유치를 하는 대학에 예산지원을 연계시키고 대학원 중
심의 대학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위는 실직자와 저소득층 보호를 비롯해 수출과 중소기업,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분야는 예산을 우선지원할 방침이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