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조조정을 부실부문 퇴출단계에서 회생작업단계로 전환, 적극적인
경제회생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를 10조원이상 늘려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주재로 열린 경제
대책조정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98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향후 3-4개월이 경제회생의 고비지만 4.4분기이후 경기하락세와
실업자증가가 둔화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경제가 플러스의 성장을 회복하도록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 기업 노동시장 공공부문 등 4대 경제구조개혁과제를 신속하게 추진,
경제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정부는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에서 약 6조원을 추가로
지출하는 한편 특별소비세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확대 등을 통해 소비와
투자위축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출보험기금에 2천억원을 추가로 출연,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를
현행 20조4천억원에서 31조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신용장(L/C)을 받은 기업의 무역금융에 대해 수출보험공사가 전액을 보증
하고 인수도조건(D/A) 거래에 대해서도 보증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수입 L/C 개설자금에 대한 특별신용보증 기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환율과 관련, 기초경제여건 외환시장수급 주요통화가치변동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과 금리의 지속적 인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금리
하향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관및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에 출자하고 산업은행은 신용등급이 개선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