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공공기금 등을 합쳐 모두 8조원을 새로 지출한다는게 골자다.

재정지출을 당초 검토했던 5조원보다 더 늘려 본격적으로 경기를 뒷받침
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확대하겠다는 적극적인
경기부양방안도 추가됐다.

그만큼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정부의 위기의식도 커지고
있다는 증거다.

재정경제부는 "하반기에도 소비와 투자가 급격히 침체돼 큰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금융및 기업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금융시장도 개점휴업상태나
다름없다.

게다가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던 수출마저 5월부터 감소세로 반전했다.

더욱이 신용경색이 심한 상황에서는 금융시장에 돈을 풀어도 돈이 돌지
않는다.

결국 정부가 지출을 늘려 돈을 푸는 길밖에 없다는게 정부의 결론이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얼어붙은 경기가 얼마나 살아
날지는 미지수이다.

재정지출이 얼마나 효율적인 분야에 사용되는가에 따라 경기회복의 정도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 재정 어디에 쓰나 =정부는 세출은 거의 삭감하지 않고 공공기금 2조원을
합쳐 모두 8조원을 추가로 지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6조원중 절반가량은 SOC투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용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단위에서 이뤄지는 교량 도로건설 등의 사업이 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절반정도는 신용경색완화 등에 투입된다.

우선 신용보증기금에 1조5천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최근 보증해준 기업의 부도로 손실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보증수요도 급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보험기금에도 수천억원을 투입,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고용보험기금과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에서도 2조원가량을 더
쓰게 된다.

<> 재정적자는 얼마나 되나 =공공기금 등을 포함한 재정적자(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17조5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에 달하는 규모다.

국제통화기금(IMF)과의 1.4분기 협의시 이미 7조8천억원의 재정적자를
예상했다.

그러나 세금부족액은 당초 예상했던 8천억원에서 5조~5조5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많으면 4조7천억원가량 세수부족이 더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다 공공기금과 정부지출은 8조원이 늘어난다.

세율인상(7천억원) 공기업주식매각(1조2천억원) 세외수입(1조원) 등 세입
증대는 3조원에 불과하다.

<>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나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약 8조원이상을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지출이 6조원 늘고 세수는 5조-5조5천억원이 줄어드는 반면 3조원가량
은 세입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금에서는 기존에 쌓아 뒀던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게
된다.

<> 효과와 부작용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4%대 가까이 떨어진다는게 정부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같은 부양책을 쓰면 마이너스 2%대를 유지할수 있으리라는 전망
이다.

경기흐름을 뒤바꿔 놓기는 어렵지만 급격한 침체는 막을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적자를 벗어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재정지출이 비효율적인 분야에 투입되면 일본처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재정적자도 만성화될 수도 있다.

또 국채 8조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대지급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할
예정인 9조원의 채권이 시장에 곧바로 나올 경우 금리상승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