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을 일일이 챙기며 신속
하고도 강도 높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각부 장관이 의안을 상정할때마다 업무현황을 질의, 취임
1백일이 넘어선 장관들의 업무장악력을 파악하면서 개혁이 미진한 부분이나
노력부족 등을 지적, 팽팽한 긴장감이 돌게 만들었다.

김 대통령은 회의를 예정보다 더 연장하면서 30여분간 국정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 대통령의 발언내용을 간추린다.

지금은 중요한 결심을 할 때이다.

작년이후 우리는 계속 위기국면에 처해 있다.

엔저와 주가폭락으로 고통스럽지만 대비를 잘하면 파국을 면할 수 있다.

이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지켜야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가 무조건 방관하고 할일을 안하는 것이 시장경제가 아니다.

정부와 국민에게 관련이 있다면 할말을 해야 한다.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기관감독 등이 그러한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하게 독려해야 한다.

5대 그룹이 앞장서야 한다.

은행이 제대로 못해 개혁이 늦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빅딜을 많이 하고 있다.

3개 회사가 빅딜을 하기로 했다가 1개 회사가 거부해서 무산되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약속했다가 뒤집어도 되는 것이
시장경제인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도장까지 찍고서는 안하려고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개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법테두리내에서 개혁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을 도울건 돕고 견제할 것은 견제해야 한다.

8~9월까지 금융기관과 기업구조조정을 완료해야 한다.

퇴출기업은 이달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지금은 대수술을 해야 한다.

통화증발과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도 중소기업을 살리고 실업자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제 나 스스로 국정을 챙기겠다.

방향은 제대로 되었지만 (세부적인 실천사항은) 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하고서도 장관들이 일을 제대로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기자들이 개각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 아닌가.

나는 개각을 할 계획이 없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계속 개각의 필요성을 말한다면 어떻게 하나.

정부와 공기업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부가 위원회 등을 통합하려해도 장관이 반대한다는데 이건 있을수 없는
일이다.

재경부는 시간을 끌지말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빨리 진행시켜라.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졸속이 필요한 때다.

이제 미국에서 돌아왔으니 내 스스로 열심히 챙기겠다.

세계 각국이 한국이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나 진척이 안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장관들이 과연 국정을 제대로 다룬다고 국민과 세계가 생각하겠는가.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리더십을 확고히 발휘하라.

통화증가를 감수해서라도 중소기업 회생과 실업자 대책을 세워라.

산자부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벤처기업을 세우고 수출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실리콘밸리의 학자들은 일본경제는 21세기 정보산업의 비중이 15%밖에
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금감위는 은행장악력이 부족하다.

은행들이 낸 처음의 구조조정안을 어떻게 그대로 가져오나.

금융이 살아야 기업이 산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기획예산위원회가 맡고 있는 공기업개혁도 부진하다.

부처이기주의가 있지만 빨리 방안을 만들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세청은 국민이 분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을 헤아려야 한다.

국민들은 불로소득자가 호화사치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다.

국민이 느낄수 있도록 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엄중해야 한다.

국방부는 병무비리를 숨기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속하라.

일개의 원사가 어떻게 수십억의 뇌물을 받을수 있는가.

국무조정실은 규제를 풀기 쉬운 것부터 풀라고 지시했는데 2개월이 지나도
진전이 없다.

솔직히 지금은 어려운 때이다.

지금은 속도가 중요하다.

졸속이라도 속도가 필요하다.

노동부장관은 노사정위를 잘해 고통도 성과도 같이 나누게 해야 한다.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실업대책은 정권존립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국민심리 문제도 크다.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서로 협의, 철저한 대책을 세워라.

교육도 개혁해야 한다.

국민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물론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산업자원부가 있음에도 중소기업청이 따로 생겼다면
최선을 다해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노력해야 한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