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올해보다 13.1% 늘어난 77조9천
1백13억원을 요구했다.

이같은 예산요구증가율은 98년도 증가율 24.7%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정
부의 긴축재정 편성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내년 국가가 걷어들일 세수는 70조원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적자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청은 9일 정부 각 부처의 내년 예산요구액이 올해 예산 68조9천4억
원보다 9조1백9억원 많은 77조9천1백1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재특)를 합친 예산요구액은 92조5백32억
원으로 올해의 74조8백4억원보다 24.3%가 증가했다.

재정융자특별회계 증가율이 높은 것은 금융구조조정 비용 8조5천억원을
포함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사회간접자본(SOC)투자가 12조9천억원(28.8%) 실업대책비 1조4천억
원(24 .7%) 농어촌지원 9조7천억원(15.7%) 방위비 15조9천억원(10.4%)
중소기업 지원 4조4천억원(39.1%) 등이 예산요구증가율이 높은 분야였다.

주요 신규요구사업은 농가에 대한 부채경감 지원금 5천억원 남북협력
기금지원 3천억원 초고속 공중망 구축지원 2천8백억원 임금채권 보장기금
지원 1천9백61억원 영구임대주택 건설 1천8백억원 등이다.

부처별로는 통일부가 통일예산 편성을 본격화하면서 올해 5백52억원보다
5백61.8%(3천1백1억원)가 증가한 3천6백53억원을 요구했다.

노동부 54.2%(2천2백70억원증가) 환경부 30.5%(2천6백15억원 증가) 건설
교통부 27.6%(2조4천8백1억원 증가)외교통상부 20.1%(1천1백80억원 증가)
도 20% 이상 증액을 요청했다.

반면 국방부(9.5%) 법무부(9.4%) 행정자치부(5.6%) 대통령실 농림부(각
6.1%) 정보통신부(7.0%) 등 47중앙관서중 25개부처가 10%이하의 예산증액
을 요구했다.

예산청은 각 부처 예산요구를 토대로 오는 9월말까지 정부예산안을 마련
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