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기능이 중복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해 통폐합을 추진
하지 않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연구소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과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최근 당정협의를 갖
고 이같은 방향으로 정부출연 연구소의 개편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와관련,국민회의 이석현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7일 "당초 정부는 1개 부
처에 1개 연구기관만 운영한다는 원칙하에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연구기관을
합해도 비효율적 요소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는 점을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
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연구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연구소별로 한해 예산
의 절반만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은 연구소의 경쟁력을 평가해 차등 배분키
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연구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된 연구소에 한해 정부용역을 의뢰
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한 기초과학분야 등에 대해서
는 현행대로 예산을 배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방안이 추진되면 연구기관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
직과 기능을 축소재편하고 민간용역에 의존하는 비중을 더 늘릴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김남국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