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수출입결제자금으로 외화자금을 지원하고 수출입은행과 산업
은행의 무역금융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재경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

산자부는 김대중(김대중)대통령이 지난 20일 경제6단체장들과 만난 자리
에서 보유외환을 수출기업지원에 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중 구체안을 확정키로했다.

산자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무역금융기능을 활성화하기위해 이들
은행의 자본금을 각각 1조원씩 증액하는 방안을 재경부에 제안했다.

또 수출입은행도 단기무역금융업무를 취급할수있도록 관련법개정을 요청
했다.

산자부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결제를 위해 30억달러,수출환어음 매입용으로
20억달러를 지원해주도록 재경부에 요구했다.

산자부는 수출입은행의 수입대출자금(2천억원)을 특별신용보증대상에 포함
시켜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재경부에 제안했다.

산자부는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위해 수출환어음 매입에 대
한 은행본점 승인제를 폐지하고 산업은행이 매입한 수출환어음은 한국은행
이 재할인해주는 방안에 대해 한은측과 협의중이다.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해외수주 경쟁에서 밀리고있는 플랜트및 조선업체등
을 지원하기위해 선박이나 플랜트 수출때 정부가 직접 공사이행및 선수금
환급등에 대해 보증해주는 방안도 검토키로했다.

산자부는 현재 수출액의 90%인 수출보험 부보율을 1백%까지 확대할 방침이
다.

이동우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