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외환위기와 관련된 책임을 물어 강경식 전부총리와 김인호
전청와대 경제수석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11일 감사원은 외환위기 결과를 발표하고 "외환위기 경고를 수차례 무시
하고 대통령에게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어 두사람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환란에 관계된 구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한은 국제부,
은행감독원 직원 20명에 대해 소속기관에 징계를 통보했다.

또 종금사로부터 "떡값"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구 재경원 직원 4명과
회계변칙처리가 적발된 한화종금 전 대표이사 정희무씨는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경식 전 한은총재에 대해서는 한은이 사전에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수차례 건의한 사실이 있어 문책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이번 환란의 직접적 원인에 대해 강 전부총리가 지난해 10월말
부터 외환상황이 급속히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IMF 구제금융을 거부한채
환율개입 중단을 지시해 외화가 대량으로 빠져 나간 것으로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또 외환위기가 닥쳐오는 상황에서 재경원이 금융감독권을 놓고
한국은행과 경쟁에 주력하느라 외환보유고 회복과 단기외채의 장기외채로의
전환을 도외시 한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밖에 부실기업및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지연.금융감독체계의
허술함.환율정책의 실패 등도 환란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환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감사원은 "기업의 과다한 설비투자로 인해
경상수지적자가 누적된 것과 이에따른 외화차입의 증가가 구조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들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주력 분야에 중복투자함으로써
과잉생산과 수출품의 국제가격하락을 발생시켜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 김용준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