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더 늘리기 위해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
탄력세율을 법정한도인 3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6일 제7차 민생안정대책위원회를 열고 <>교통세
탄력세율 30% 인상 <>한은차입 및 도로공사 채권발행등으로 총 3조원의
SOC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교통세 탄력세는 지난 1백90회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할 때 10%만 붙이기로 했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건설교통부 채덕선 국토기획국장은 "교통세를 30%로
높이더라도 환율만 안정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1천2백18원선까지밖에 오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주택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효과를 노리기
위해 올해 수도권에 4백50만평의 택지를 공급하려던 계획을 당초대로
추진키로 했다.

< 최명수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