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부활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 대책회의가 관계부처간의
이견으로 혼선을 빚었다.

산업자원부가 당초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던 내용중
상당부분이 재정경제부의 제동에 걸려 대폭 수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산자부가 충분한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대한
반면 산자부는 재경부가 사사건건 간섭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갈등은 IMF 위기극복방안을 놓고 재경부와 산자부의 시각이
판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재경부는 외환위기극복을 위해선 외환보유고확충, 금융기관구조조정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이에반해 산업자원부는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수출촉진을 통한
무역흑자증대에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화자금 배정 때도 수출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도 이같은 정책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산업자원부가 당초 추진했던 정책중 재경부 개입으로 수정된 내용은 대부분
자금지원과 관련된 것들이다.

산자부는 IBRD(세계은행) 지원자금 20억달러중 10억달러를 수출환어음
매입에 지원하는 방안을 당초 대통령보고에 넣었다.

그러나 재경원과 청와대가 반대로 대통령 보고직전에 금액을 삭제했다.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3억달러만 수출환어음매입에 배정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수입신용장개설용으로 10억달러를 쓰기로 결정됐으며 나머지 10억달러
는 노동부(실업대책) 등 각 분야에서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것.

수출용원자재 수입유전스지원에 ADB(아시아개발은행) 지원자금 20억달러를
사용하는 방안도 마찬가지.

ADB 지원자금이 올해 17억달러에 불과하고 10억달러는 이미 신용보증기금이
출연된 상태라는게 재경부의 주장.

수출입은행 연불수출금융 10억달러 지원도 재원이 없는 실정.

30대그룹에 대한 무역금융재개방안은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조치로 WTO
(세계무역기구) 협약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앞서 노동부가 실업대책재원으로 20조원을 요구한 것과 공정거래위원회
가 사전에 동의한 내용을 26일 국무회의에서 반대한 것도 부처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례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수출촉진을 위해 기업별 무역금융 융자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를위해 한국은행의 무역금융 총액한도를 2조원정도 늘이는 방안을 재경부.
한은과 협의중이다.

또 투자자유지역설치 등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5천억원의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박영태 장관은 외국인투자활성화를 위해 조세감면혜택을 줄수 있는 고도
기술 외국인투자 규모를 2천만달러에서 1백만달러 낮추겠다고 밝혔다.

일반제조업투자인 경우 조세감면혜택을 받을수있는 규모를 1억달러에서
1천만달러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내기업인수.합병(M&A)이나 창업을 추진하는 외국기업인서비스를
위해 ''외국투자창업 인큐베이터''를 KOTRA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 환어음 매입과 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금융용으로 세계은행(IBRD)
도입 자금중 각각 10억달러씩 배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수출용원자재 수입을 위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외화자금을 요청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우선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의 인원과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민간전문인력들로
구성된 투자유치기구(원스톱 서비스센터)를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동우.김성택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