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3일 "상호지급보증채무를 원대출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스와프방식으로기업의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원장은 이날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할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좌원장의 이같은 제안은 전경련 회장단이 지난12일 회의에서 상호지보
채무를 신용보증 채무로 전면 전환할 것을 제안한데 이어 나온 것으로
새정부와 금융권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좌 원장은 또 "시장경쟁에 따라 재벌의 존재 형태가 결정될 것"이라며
인위적인재벌해체론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재벌체제를 공식화하고
지주회사와 이에적합한 경영체제를 도입, 효율성을 높이는데 재벌개혁의
초점을 둬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함께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개편해 경제력집중
억제위주의 경제운영에서 탈피해야 하며 정부기능 및 조직도 개편,
공정거래위를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와 경쟁촉진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