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외환위기에 따라 급증한 재정수요를
과감한 지출삭감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균형을 유지하되 각종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
수지는 소폭의 적자를 허용, 실직자지원 등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속에서의
각종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주력토록 했다.

이번 추경예산의 수요규모는 모두 12조4천억원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예상분(6조8천억원), 금융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이자부담분(3조6천억원), 실업대책자금(2조원) 등이 주요 내역이다.

정부는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입증대보다는 세출삭감에 비중을 실었다.

유류관련세율인상과 부가세면세축소 등을 통한 세입충당은 4조원에 그친
반면 세출삭감은 8조4천억원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예산의 경우 당초 11조1천6백68억원에서
1조4천6백7억원이 깎여 무려 13.1%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당초 14조6천2백75억원에서 5천9백36억원(4.1%)이 줄어든 국방부문예산은
외화예산비중이 높아 환율상승분을 반영할 때 실제 감소폭은 10%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불황에 따른 세수부진의 결과로 국민총생산(GN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당초 21.4%에서 21.3%, 1인당 담세액은 2백17만원에서
2백7백만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이같이 축소된 예산은 국민생활과 경제전반에 적지않은 주름살을 안기게
된다.

재정활동이 줄어든 만큼 경제활동도 축소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번 추경예산이 경제성장율 2%,환율 달러당 1천3백원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더 위축되거나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그나마도
희망사항이 되고 만다.

세금을 더 걷든지 ,아니면 적자재정을 갈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 세출삭감부문 >>

세출예산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줄어들었다.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투자 예산은 말할것도 없고 국방비 농어촌지원 등이
상당폭 줄었다.

<>경부고속철도 대구이남구간 착공 유보=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구간
용지매입및 노반공사착공을 위해 배정됐던 1천2백94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그러나 서울-대구간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대구-부산구간은 앞으로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의 수정과 연계해 처리될
전망이다.

<>고속도로 5개 신규구간및 2개확장구간 착공 연기=청주-상주 공주-서천
전주-함양 부산-울산 광주시우회고속도로 등 5개 신규구간과 성서-옥포
한남-반포간 확장공사에 배정됐던 2백9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부산신항및 새만금방조제 공사비 감액=부산신항 건설을 위한 사업비가
당초 1천8백억원에서 1천2백85억원으로 축소됐다.

새만금방조제 사업비도 2천4백30억원에서 1천9백3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서울 제3기 지하철 착공 연기=올 3월 착공될 예정이었던 서울시 3기
지하철 건설공사에 대한 정부보조금 30억원이 삭감돼 착공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공무원 봉급동결=당초 총액기준으로 3.0% 인상키로 한 공무원 봉급을
동결시켰다.

23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던 교사들의 교직수당도 현행 19만원으로
동결됐다.

이에따른 예산절감액은 5천1백억원이다.

<>공중 조기경보통제기(AWACS) 도입 연기=2백억원의 준비자금이 편성됐던
AWACS 도입사업이 내년 이후로 연기됐다.

개량형 잠수함(SSU) 도입도 99년이후로 미뤄졌다.

단거리 대공유도탄과 1백55mm 신형자주포의 국내발주도 연기됐다.

<>기술개발자금 축소=기업체 연구소 대학 등의 기술개발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하는 기술개발자금이 8천1백79억원에서 6천9백51억원으로
삭감됐다.

중소기업지원자금의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기술개발자금의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했다는 설명
이다.

<>경로연금 대상자 축소=경로연금의 지급단가(생활보호대상자 5만원 추가
지급,신규대상자 3만원)는 그대로 유지했으나 대상자는 전체 노인의 30%
(92만명)에서 15%(45만명)로 줄였다.

<< 증액부문 >>

전반적인 세출삭감에도 불구, 오히려 정부지출이 늘어난 분야도 있다.

대표적인 부문이 실업관련 예산이다.

또 중소기업과 수출부문지원도 고용효과가 크다는 차원에서 관련예산을
최대한 늘려 잡았다.

<>고용조정예산 증액=실업대책 추진을 위해 4조5천억원을 편성,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비실명장기채 발행자금등에서 충당키로 했다.

당초보다 1천억원이 증액된 일반회계자금은 공공취업 알선망과 영세민및
실업자를 위한 공공직업훈련을 확대하는데 사용된다.

고용보험기금에서는 2조1백44억원이 조성돼 실업급여지급등에 쓰여지고
비실명장기채권 발행자금 1조원은 실직자 생활안정및 자녀 학자금융자자금
으로 사용된다.

벤처기업창업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세계은행의 차관자금 1조원을
책정, 72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어음보험기금및 수출보험기금 증액=대기업부도에 따른 중소기업 연쇄
부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음보험기금 출연금을 5백억원 늘려 총 1천5백억원
으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어음보험 인수규모가 당초 1조7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으로 확대
된다.

또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보험기금에 2백억원을 증액, 수출보험 인수규모를
종전 11조5천억원에서 11조9천억원으로 늘렸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수출용 원자재확보를 위해 1천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양축자금 증액=사료값 인상등에 따라 곤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장기저리로 지원되는 양축자금을 6천2백억원에서 6천7백억원으로 늘렸다.

이에따라 당초 5조5천억원이 반영된 농어업 경영자금은 모두 5조5천5백억원
으로 늘어났다.

또 재정과 농수축협을 통한 조달금리가 현재 연 8.5%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연 7.5%로 낮췄다.

<>외무부예산 증액=당초 5천2백14억원에서 5천8백79억원으로 오히려
6백65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외무부예산의 63%를 차지하는 외화예산이 3억6천3백만달러에서
3억2천1백만달러로 줄었으나 미달러화당 원화의 기준환율이 종전 9백원에서
1천3백원으로 올라 원화기준예산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따른 환차손 보전분은 1천2백83억원에 달한다.

재외공관 임차료 5천1백만달러와 국고채 채무상환금 4천2백만달러 등 고정
경비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직원임차료 외교활동비 차량교체비 등 사업비는 5백43억원이 감소
했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