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휴대통신(PCS)을 비롯한 지난 96년의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전면특감이 통신업계는 물론 재계와 정치권에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감결과에 따라 통신서비스업계의 재편과 재계 전반의 구조조정 촉진으로
이어지고 김영삼 대통령 측근의 비리문제로 비화될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안고 있어서다.

또 사업자 선정을 주도한 당시 이석채 정보통신부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규사업자 선정을 주도한 이장관이 선정방법을 바꿔 특정업체가
뽑히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수위가 새로 제기한 심사위원선정 청문심사방법 가중치부여등의
의혹 대부분이 이 전장관에 관련된 것들이라 이같은 심증을 더해준다.

이번 특감은 특히 김대통령 측근에 대한 의혹으로 번져 정치문제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쪽에서는 김대통령의 차남인 현철씨의 측근인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전차장은 지난해 한보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때 PCS에 관련된 부분도
조사받았으나 특별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조사가 시작되고 추가적인 사실이 발견되면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특감에서 관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는데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해명의 열쇠를 쥔 이 전장관에 대한 조사여부가 불투명한데다 감사라는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부터 1년 예정으로 하와이 동서문화센터에서 연구활동중인
이 전장관이 반드시 귀국해 조사를 받을 의무는 없다.

그러나 그의 평소 성향으로 볼때 자진 귀국해 떳떳이 소신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는게 이 전장관 주변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점이 그의 귀국을 망설이게 할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있어 이 전장관에 대한 조사는 서면방식에 그칠수도 있다.

이 전장관은 6일 전화인터뷰에서 "한점 의혹이 없으며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음에 거리낄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해 "사업자 선정방법 변경은
장비산업의 발전, 경제력집중 완화등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평소
지론을 강조했다.

감사원의 특감이란 도마위에 오른 통신사업자 선정이 어떻게 요리될지
두고볼 일이다.

감사원의 권한으로 특감에서 명확한 잘못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아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의혹을 해소하려면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 앞날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