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5일 오후 기초위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고용조정(
정리해고)과 근로자파견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 집중 절충작업을 벌여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측이 고용조정 등의 법제화를 수용하는 대
신 정부와 김대중대통령당선자측이 획기적인 실업대책과 노동기본권 보장,
부당노동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절충, 사실상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고용조정과 근로자파견제 등에 대한 관련법 제.개정 작업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져 외국투자자본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 정
리해고시 기업주의 해고회피노력을 의무화하고 노동부에 사전신고토록한 김
당선자측의 절충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한국노총측은 회의에 앞서 결의문을 배포,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는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과 결부돼 논의돼야 한다"면서 "노.사.정 3자
간 대타협을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당선자측은 노동계의 이같은 태도변화에 맞춰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단결
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등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이는 한편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과 노동행정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로 했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