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위는 24일 임창열 경제부총리를 참석시킨 가운데 김대중
당선자측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수도권지역에서 18평을 넘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율화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그러나 분양가 자율화의 대상 아파트를 민간건설업체가 보유한
택지에 건설한 18평 초과아파트에 한정하고, 18평 미만의 아파트나 공공부문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자율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김봉호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재경원이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정부측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조만간 수도권 아파트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와함께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저한 세율''을 적용
하지 않고 세금 감면조치를 늘리는 한편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인세와 소득세의 중간예납비율도 올리지
않기로 했다.

한편 비대위는 재경원과 대통령직인수위가 지난 23일 잠정결정한 7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