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98년도 시장지배적(독과점)사업자 및 품목"
을 살펴보면 어느정도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용무선전화기 위스키등 일부품목은 시장구조가 뚜렷이 경쟁형으로
바뀌었으며 독과점이 고착화된 품목에서도 경쟁이 활발해져 시장점유율
순위에변동이 많았다.

특히 30대그룹의 독과점품목 및 사업자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어 대기업의
독과점 현상도 크게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 아이스크림 맥주등 16개 품목에서는 업체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시장
점유율 순위가 크게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 지정현황 =올해보다 품목은 1개가 줄어들고 사업자수는 5개 늘었다.

새로 지정된 품목은 13개다.

이중 무선전화기 브래지어 등 7개품목은 국내에 공급된 상품이나 용역의
금액(국내 총공급액)이 증가해 새로 지정됐다.

선풍기 패키지형에어컨 등 6개 품목은 독과점정도(시장점유율)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독과점품목으로 지정됐다가 빠진 품목은 14개다.

초산 변속기 등 4개 품목은 국내총공급액(1천억원미만)이 감소했기 때문
이며 면내의 합성세제 전화교환기 등 10개 품목은 독과점정도가 낮아져
제외됐다.

<> 점유율 순위변동 =독과점 사업자들간 시장점유율 순위가 뒤바뀐 품목은
아이스크림 맥주 등 16개였다.

맥주시장에서는 OB맥주가 조선맥주에 1위자리를 내주었다.

냉장고와 석유난로 진공청소기등 가전제품시장과 MOS메모리집적회로,
휴대용무선전화기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바뀌었다.

<> 사업자 변동 =해당품목이 독과점품목으로 계속 지정됐으나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독과점사업자에서 제외된 업체는 사조산업(참치통조림) 대원제지
(크라프트지) 대림산업(에틸렌 톨루엔) 등 9개 사업자이다.

반면 새로 지정된 사업자는 롯데삼강(오렌지주스) 조일제지(크라프트지)
LG화학(종이기저귀) 만도기계(차량용에어컨) 등 13개다.

<> 수입업체 지정 =98년부터 수입업체도 시장지배적사업자 요건에 해당될
경우 독과점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위스키 수입업체인 세계양주와
하이스코트가 독과점사업자로 새로 지정됐다.

또 한솔(신문용지)과 선경(경유) 냉연전기강판(신규지정품목)을 수입판매
하는 삼경정밀과 한국코아 등 6개 업체도 포함됐다.

<> 독과점정도 완화 =사이다 등 1개사의 지배품목이 올해의 24개에서 21개
로 낮아지는 대신 2개사 지배품목은 41개에서 44개로 늘어 독과점품목의
시장집중도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90%이상인 품목수도 26개에서 23개로 감소했다.

또 30대 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품목의 비중은 1백28개 품목중 85개
로 66.4%이나 97년의 71.3%보다 낮아졌다.

30대그룹의 독과점 사업자 수도 1백72개(55.3%)로 지난해(59.5%)보다
줄었다.

30대그룹의 시장지배적 품목 및 사업자중에서 5대그룹이 차지하는 독과점
품목과 사업자 수는 각각 60%와 55.8%로 집계됐다.

한편 독과점 품목이 가장 많은 사업자는 LG전자로 14개 품목에 달했으며
삼성전자와 SK가 각각 7개였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