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와 미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들은 연말까지 모두 1백억
달러의 긴급자금을 조기지원키로 했다.

또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민간금융기관들이 한국에 자금을 계속 공여토록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조기지원의 조건으로 정부는 오는 30부터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55%로 늘리고 연내에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완전 폐지하는 등
금융시장을 조기개방키로 했다.

또 12월30일까지 종금사에 대한 정상화계획을 마련, 내년 1월에 인가취소
대상을 확정짓고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2월까지 감자를 명령하기로 했다.

임창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4일 밤12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IMF와 주요선진국들은 우리나라가 외환부족상태에서 조기에 벗어날수
있도록 자금을 앞당겨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IMF는 20억달러를 12월30일 입금시키며 미국 일본 영국등 주요 선진국들은
당초 IMF 자금소진후 지원키로 했던 자금중 80억달러를 연내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외환사정이 급격히 초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자금조기지원의 조건으로 우리정부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해
책임있는 임원을 퇴임시키고 기존주식을 소각시킨뒤 매각키로 했다.

또 모든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5월15일까지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확충계획을 제출토록 하며 시중은행이 부족외환을 한국은행에서
지원받을 경우 최고 15%의 벌칙성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실종금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내년 3월7일까지
폐쇄대상을 결정키로 했다.

또 오는 30일 외국인주식투자 종목당한도를 55%로 확대하고 98년말까지
완전 종목당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채권시장의 종목당및 개인당한도를 연말에 완전 폐지하며 외국은행과
증권사의 현지법인설립허용일정을 내년 3월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자제한법은 내년 2월말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올 연말에 25개, 내년 6월말에 40개를
해제하는 등 99년6월말까지 전면 폐지하고 무역보조금도 99년3월말까지
없애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경제주체간 공통분담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내년 2월
고용보험제 확충및 근로자파견제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

<<< 자금 조기지원 조건 >>>

<>.외국인 주식한도 55%로 확대 (12월30일)
<>.채권시장 외국인한도 전면 폐지 (12월말)
<>.외국은/증권사 현지법인 허용 (내년 3월)
<>.단기금융상품 개방일정 제시 (내년 1월)
<>.이자제한법 폐지 (내년 2월말)
<>.종금사 인가취소절차 마련 (내년 1월22일)
<>.제일/서울은행 감자후 매각
은행 자기자본확충계획 제출 (내년 5월15일)
<>.파산법 개정 (내년 3월)
<>.수입선다변화 단계적 폐지 (99년 6월말)
<>.무역보조금 폐지 (내년 3월말)
<>.노동시장 전면개편 (내년 1~2월)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