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권이 구상중인 정부기구개편에는 통상분야도 주요 항목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후보시절 이 문제에 대해 공약을 통해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공격적 통상전담형으로 전환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비슷한 한국무역대표부(KTR)설치나 <>뉴질랜드 호주와 같은 외교통상형체제
구축 등으로 집약된다.

하지만 아직 확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의견이 분분하다.

통상전문가들은 한 나라의 통상관련조직은 그 나라의 역사 전통 산업 및
무역구조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대전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런 전제하에 통상조직의 3대분류인 <>독립통상형 <>산업통상형
<>외교통상형 가운데 어떤 형태를 택할지에 대한 전략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독립통상형 =미국의 USTR가 대표적이다.

USTR는 대외통상만 전담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이다.

USTR의 임무는 미국 대외통상협상 방향을 결정하고 통상정책 수립을
총괄하면서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다.

세계각국의 무역파트너를 상대로하는 국가에는 적합한 통상조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미국 일본 등 특정국가와의 무역이 편중돼 있고
다수국가와 무역마찰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독립조직이 필요하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특히 미국처럼 대통령직속기구로 통상조직을 설치할 경우 대통령이 직접
통상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영 성균관대교수(경영학)는 "한국과 같이 대외적으로 강력한 힘을
행사하기 힘든 나라에서 통상창구를 일원화하면 독립통상조직은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형 =경제부처가 통상업무의 주축이다.

외무부는 의전적 연락업무에 국한해서 통상업무에 참여한다.

수출지향적인 국가에 적합한 측면이 많다는 평가다.

해당 경제부처가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고 경제적 시각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외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맥락이다.

다만 여러 경제부처가 동시에 대외협상에 참여해야 할 경우에는 부처간
이견을 조정해줄 주체를 명확히 밝혀둬야 한다.

통상산업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이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다른 시각도 있다.

양수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통상조직이 산업정책부서와 연결될때
자칫 보호주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다"며 "수구적으로 통상문제를 접근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다.

<> 외교통상형 =산업이 발달된 국가보다 원자재가 풍부한 나라에서 주로
채택하는 형태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외무부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외교섭기능의 우위를 강조하는 외무부가 이런 형태로
통상조직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경제부처는 협상사안에 대한 실무이해도, 경제정책과의 조화 등을
감안할때 외무부를 주축으로 하는 통상조직에 재편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 김호영.이익원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