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등 국제사회의 자금지원이 힘겹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절차가 그리 순조롭지는 않다.

IMF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우리나라에 대한 35억달러규모의 2차 자금지원을
논의했으나 결국 당장의 부담은 모두 일본에 떠넘기고 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IMF는 당초 연내 3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중 10억달러를 우선
일본의 브리지론으로 채웠다.

이는 IMF 자금이 바닥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데서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조융자의 장래가 그리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IMF의 자금이 바닥났다면 앞으로는 개별국가와의 힘겨운 협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수 있겠다.

갈수록 첩첩산중인 셈이다.

다행인 것은 20일께 타결이 예상되는 세계은행(IBRD)도 당초 연말까지
지원키로 했던 20억달러 외에 10억~20억달러의 추가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치러야할 대가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IMF IBRD 등은 지원자금을 높은 금리로 빌려 주는 것 외에 상당히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IMF는 긴급융자제도 도입에 따른 별도의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일본이 어떤 지원조건을 구체화할지 아직은 미지수다.

<> IMF 이사회 =18일 35억달러의 2차분 자금지원을 논의했다.

IMF는 그러나 내년말까지 지원키로 한 1백90억달러 이외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1백90억달러 자체가 우리나라의 다급한 외환사정을 감안, 긴급융자제도
(SRF)에 의해 책정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로버트 루빈 미국재무장관과 테오 바이겔 독일재무장관이 IMF 자본금
을 추가로 증액하지 않기로 합의한데서도 이같은 흐름을 읽을 수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IMF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늘리면서 3백20억달러의 자본금추가증액을 추진했으나 미국과 독일측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당분간 우리나라에 대해 추가자금지원을 검토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가지원이 아니라 당장의 지원액도 일본을 끌어들여 메울 만큼
IMF측의 자금사정은 좋지 않다.

그러나 IMF측은 이가운데서도 새로운 추가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SRF를 통한 지원을 받게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추가요구조건이
나온다는 얘기다.

특히 현재 부실금융기관의 처리문제 등과 관련해 IMF측이 우리나라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기업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의 자금지원 =일본은 연내에 35억달러를 브리지론형태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IMF가 올해중에 지원할 자금을 모두 떠안는 셈이다.

일본측은 35억달러를 만기 3개월 또는 6개월로 빌려준 뒤 IMF의 자금이
유입되는대로 상환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35억달러는 일본측이 당초 우리나라에 지원을 약속한 1백억달러와는
별도로 이뤄지게 된다.

<> IBRD와의 협상 =우리정부와 "20억달러+알파"를 전제로 협상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20일께 협상타결과 함께 추가로 10억달러이상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IBRD는 현재 10억달러를 실업보험기금 등 기업구조조정에 사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