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회사는 서울근교 안산공단에 있는 기계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입니다.

며칠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98년 기술지도는 지도분야 등 여러면에서 97년
보다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 중소기업청은 IMF 지원 및 경제 위기상황의 조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애로기술의 신속 타개와 기술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98년 기술지도 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12일부터
지도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도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지도업체수를
대폭 확대하여 올해 4천4백여개업체보다 약 50% 증가한 6천5백여개업체를
98년에 지도할 계획입니다.

우선 중기청은 IMF 경제체제하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진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도대상업체에 수출중소기업을 우선 포함시켜 중점 지도할 방침입니다.

또한 종전까지는 연초에 1개월 정도 지도신청기간을 정하여 지도신청을
일괄접수, 지도를 하였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지난후 지도가 필요한 업체는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 했으나 98년부터는 지도신청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연중 수시로 지도신청하여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년에는 지도준비 관계로 보통 매년 5월에 본 지도가 착수되었으나 98년
지도는 1월에 조기 착수되도록 연말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지도요원으로 위촉되면 지도성과에 관계없이 지도경비가 지급
되었으나 98년 지도시부터는 "지도경비 사후정산" 개념을 도입, 지도업체가
요망하는 지도성과가 있어야 지도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도요원이 책임감을 갖고 지도에 임하도록 하여 지도의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능력미달 지도요원은 향후 정부지도에서 철저히 배제됩니다.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해소와 기술력향상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문서나 서류작성위주의 지도 역시 지도대상에서 빠집니다.

업체부담금도 인상하여 98년에는 지도요원에게 지급되는 일일지도 수당의
20%인 2만8천6백50원과 지도요원의 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도분야와 대폭 조정하여 앞으로 ISO 9000/ISO 14000, 리팩토리지도는
중진공에서 전담하고 중기청에서는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10일 내외의 단기지도인 "생산현장기술지도"와 신제품.신기술개발을
위한 25일 내외의 장기지도인 "유망선진 기술기업지도"만을 담당할 계획
입니다.

문의 503-7021

도움말 : 정상근 < 중기청 기술지도과장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