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 이하로 억제되고 현행 25%인 법정최고금리가
이번 주중에 40%로 확대, 콜금리 등 단기 실세금리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임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유종하
외무부장관, 정해주 통상산업부장관,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 비상경제대책
자문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경제대책회의 및 비상경제대책자문위
연석회의를 열고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임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 종합추진계획" 보고에서 외국은행
이 국내은행 주식을 4% 이상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대폭 허용하고 정부가 현물출자한 2개 대형시중은행중
한곳을 외국은행에 매각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일정을 내년 2월까지 마련, 단기금융상품
에 대한 해외투자를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고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결합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의무화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 외부
감사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개혁위원회가 연내 제출할
"근로자파견제 개선안"을 바탕으로 노사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근로자파견제
의 도입을 위한 근로자파견법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한은총재는 "최근 한은의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조치는 금융시스템
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것"이라며 "그러나 이로 인해 IMF와
약속한 통화공급의 안정기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통화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정 통상산업부 장관은 수출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기업의 수출보험
가입을 확대, 은행의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시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자산
편입비율이현행 1백%에서 10%로 축소되도록 함으로써 은행들이 마음놓고
수출기업에 대출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공보처는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의 조기회복을 위해 대통령 당선자로
하여금 IMF 협약의 준수를 재천명토록 하고 중요경제정책은 현 정부가
대통령 당선자와 협의 추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