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중및 지방,특수은행에 대해 현재의 금융시장 불안이전 수준으로
기업대출규모를 이달말까지 환원시킬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은행별로 자금운용상황을 일일점검하며 이를 위반한
은행에게는 증자불허등 상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이와는 별도로 자금시장마비를 풀기 위해 은행권에 7초3천억원,
증권.투신.종금 등 2금융권에 4조원 등 11조3천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임창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2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전국 35개
은행장및 경제4단체 부회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 자금
지원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임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대출을 무조건 동결축소하는 것은 은행 스스로의
본분을 잊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12월중에 기업대출
규모를 금융시장불안 이전수준으로 조속히 늘려 놓으라"고 지시했다.

이와관련, 재경원은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공식으로 지원을 요청한
지난달 21일 이전의 기업대출규모를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임부총리는 "은행들에 대해 기존대출의 연장, 상업어음의 할인, 무역환
어음의 매입실적 등을 항목별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며 "경쟁력 있는
기업을 외면하고 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을 왜곡시킨 은행에 대해서는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임부총리는 이날 저녁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토론회에
참석해 그동안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기위해 엄격하게 운용해온 은행소유
제한 제도를 전면개편하고 정부출자은행의 주식을 매각할때는 외국에도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조일훈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