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관리기금에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방안을 전면 보류하고
신용관리기금의 자체적인 채권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영업정지된 9개 종금사의 예금지급재원을 마련키 위해 당초
신용관리기금에 정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키로 했으나 제일은행과 서울은행
에 각각 6천4백억원어치의 한국전력주식을 출자하는 등 모두 2조3천6백억원
의 우량공기업(담배공사 포철 등) 주식을 넘겨 주기로 확정함에 따라
신용관리기금에 대한 출자재원이 부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신용관리기금이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
하며 정부가 채권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관리기금법개정안을
대통령선거후 개회되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신용관리기금이 공기업주식을 출자받더라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증시에서 매각할수밖에 없는 만큼 아예 자체적인 채권발행을
허용키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관리기금이 발행한 채권은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등에 인수시킬 계획
이다.

재경원은 또 부실금융기관의 자본금확충 등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관리기금이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의 일부를 금융기관의 후순위채
등 채권매입에도 사용할 방침이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