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감면규제법 ]]]

<>금융기관 부채상환목적 사업용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면제대상
법인은 부동산업및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한
금융기관및 투자신탁사를 포함한 내국법인이다.

양도부동산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용부동산으로
비업무용 판정기준의 합리적인 완화방안을 검토중이다.

면제대상부채는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명시된 금융기관차입금으로 지난
6월30일 현재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총액을 한도로 하되 지난 7월1일
이후 양도분에 한한다.

오는 99년말까지 장기분할조건으로 양도할 때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기업분할에 관한 세제지원=기업분할시 세제지원을 받을 수있는 대상업종
은 규제가 필요한 부동산업및 법인세법상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다.

지원방법은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압축기장 충당금으로 설정해 손금산입
함으로써 기업분할시에는 과세하지않고 향후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
과세하게 된다.

<>중소기업 통합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허용 대상업종=현재 제조업을
대상으로 업종을 선별적으로 지정해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이월과세를 행하게 된다.

다만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부동산업 음식.숙박업 오락.유흥업 등은 제외
된다.

<>소득공제대상 벤처기업투자신탁=출자액(투자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
에서 공제하는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요건은 <>투자신탁회사가 취급하는
증권투자신탁 <>신탁계약기간이 5년이상 <>신탁재산의 50%이상을 신탁설정일
로부터 6개월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하는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등이다.

[[[ 소득세법 ]]]

<>주택자금 공세대상자 확대=무주택자는 몰론 현행 60평방m 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85평방m 이하 1주택 소유자로 확대된다.

공제내용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불입액의 40% 상당액을 연간 72만원 한도내에서 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다단계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다단계 판매회사가 연말에
일괄적으로 판매원의 소득세를 정산하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판매원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공제대상 보육비용=영유아 보육법에 의해 보육시설을 이용한 자가
보육시설운영규정에 따라 부담한 보육비용은 1인당 연 70만원까지 특별
공제된다.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의 과세방안 마련=기업의 보험료 신탁부금불입시,
기업의 손금산입한도 과세기준은 단체퇴직보험과 같다.

종업원 퇴직시 보험금 신탁금 등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법인세법 ]]]

<>과다차입금 초과지급이자의 손비부인=여신전문금융회사및 투신사에 한해
기준차입금배수를 15배로 규정한다.

대상차입금은 지급이자가 발생하는 모든 부채(금융기관의 경우 수신자금
외화차입금 기금차입금등은 제외)이다.

<>채무보증관련 대손의 손비부인=대상채무보증의 범위를 산업합리화관련
보증, 해외건설관련 계약이행보증 등 공정거래법이 허용하는 채무보증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탁
기업체 협의회"를 통한 채무보증으로 한다.

<>손비인정되는 공과금제도 개선=현재 손비로 인정되는 것만 열거하고 있는
시행령을 개정,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 공과금만을 나열해 사실상 손비인정
대상범위를 넓혔다.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 공과금의 범위는 <>법령의 규정에 근거해 의무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것 <>법령상의 의무불이행 금지.제한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 등이다.

현재 열거돼있는 공과금은 앞으로도 계속 손비인정을 받는다.

[[[ 양도소득세 ]]]

<>양도세 필요경비 계산공제액 계산방법 보완=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에 관계없이 토지는 취득세 시가표준액
의 10% 대신 개별공시지가의 3%를, 지정지역내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시가표준액의 10% 대신 국세청 기준시가의 3%로 각각 보완한다.

[[[ 특별소비세 ]]]

<>경승용차용 에어컨부품=8백cc 이하의 경승용차용 에어컨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품 등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외국인전용 카지노에 외국인이 입장하는 경우에
비과세한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