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티폰 기지국 출력을 높여주는등 시티폰 사업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들이 사업포기를 신청할 경우 이를 승인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4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시티폰사업
활성화및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통부는 시티폰사업자들이 가입자가 그다지 늘어나지 않는등 사업성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업포기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같이 결
정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시티폰사업의 여건개선을 위해 <>접속통화료 26% 인하
<>기지국 정기및 변경검사 면제 <>기지국 출력을 현재 10MHz 에서 1백MHz로
상향조정 <>가정용 기지국(HBS)와 무선 구내교환기의 시티폰기능부여촉진
<>건물내부나 지하공간 백화점등의 저가 보급형 기지국 설치확대등의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경우 사업비용의 3%인 연 86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둘수 있고
전파음영지역이 줄어들고 통화품질이 향상돼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포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가입자보호조치를 전제로 이를 승인해주기로
했다.

또 가입자 이관및 시설재활용은 전적으로 해당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상해 처리하도록 했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