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효율이 미달되는 가전제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 이들
제품의 생산 및 수입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4월에 실시된 일제조사에서 에너지 효율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난 49개 업체 1백26개 가전제품 모델에 대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생산, 수입을 중단하거나 개선작업중인 것으로 파악
됐다고 28일 밝혔다.

생산 또는 수입이 중단된 제품은 냉장고가 16개, 냉방기가 5개, 백열전구가
1개, 안정기가 4개 등 모두 26개 모델이다.

또 효율개선작업을 완료해 재신고한 제품은 냉장고 2개, 백열전구 4개,
형광램프 1개, 안정기 8개 등 15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냉장고 10개, 백열전구 5개, 안정기 70개 등 85개 모델은 성능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산부는 에너지 최저효율기준에 미달되는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을
명령하고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지난 4월 에너지 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일제 조사를 벌여 효율미달 제품들을
적발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