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경제부총리 주재로 27일 은행회관에서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25개
은행장들은 자금시장의 안정을 위해 종금사들와의 무담보 기업어음(CP)
거래를 지난 26일 현재 수준 이상으로 계속 회전운용하는 한편 종금사에
콜자금을 최대한 지원키로 결정했다.

은행장들은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음은 간담회 주요내용.

<>이관우 한일은행장=주거래은행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는 그렇다치고, 기업들의 해외차입 또는
투자내용은 파악하기 힘들다.

30대계열의 재무제표도 믿을 수 없다.

국내기업들이 외국에 가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알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라응찬 신한은행장=지금 외화유동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대기업 중심으로 외화가수요가 일고 있다.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해 손비인정 한도를 확대해 줘야 한다.

<>신복영 서울은행장=자금이 있더라도 부도공포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금사의 여신회수로 대기업의 자금곤란이 가중되고 부도에 이른다.

여신회수를 시한부로 억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은행의 자금부족을 한은이 초단기자금을 공급,메워주고 있는데 중장기안정
자금으로 전환해 주는게 좋겠다.

우리은행을 포함해 상당수 은행의 BIS비율이 8%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해외시장에서 영업을 못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손충당금 적립도 완화해 줘야 한다.

수지보전을 위해 지준부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원종 한국은행 부총재=요즘 상황을 보면 은행들이 시장에서 자금운용을
안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채권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시중금리를 어떻게 하든 떨어뜨려야 한다.

중기 안정자금이라든가 지준부리는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니냐.

<>임창열 부총리=비상시국에서 정상논리를 펴면 안된다.

BIS비율 제고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수휴 은행감독원장=은행과 기업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있다.

질질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

금융기관들이 지도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자.

종금사가 자금경색을 겪게 된데는 종금사 CP의 60%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신탁이 CP를 집중 회수한데 원인이 있다.

따라서 종금사 안정을 위해 은행신탁이 CP회수를 자제해야 한다.

부실채권 매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줄어드는 측면은 있지만 손실이
현재화하는 것도 사실이다.

결산에 유리한게 결코 아니다.

BIS 비율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비슷하다.

은행결산에 총력을 기율여 주기 바란다.

충당금비율완화 등 결산 감독기준의 변경은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임 부총리=대손충당금의 손비인정한도 확대는 수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를 내는 기업이 증가하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윤증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종금사가 판매하고 은행신탁이 매입한 CP의
경우 일정한 기간까지 만기가 도래하면 연기를 해주는 룰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정보교환차원에서 협조융자협약도 은감원 중심으로 재검토하자.

종금사 콜자금지원에 3개은행이 비협조적이다.

각별히 신경써 달라.

종금사 외화부문의 일괄양수는 조속히 마무리지어 대외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동호 은행연합회장=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은행들의 종금사지원이
필요하다.

합의문을 만들어 결의하자.

<>홍세표 외환은행장=외화자산을 줄여야 하는데 삼양종금의 외화부문을
인수하면 오히려 7억2천만달러가 더 늘어난다.

이로인해 BIS 비율이 0.3%-0.4%포인트 하락해 BIS 비율 8% 유지가 벅차다.

양수도계약을 내년초에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임 부총리=만기 CP 차환은 자동적으로 해주고 회수는 안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겠다.

<>장철훈 조흥은행장=BIS 비율 대책차원에서 은행이 발행할 금융채를
예금보험공사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놓으면 좋겠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