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는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사실상 경제주권의 포기를 요구할 정도로 강도높은 조건 이행을
요구하게 된다.

요구조건을 제때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자금지원을 중단하는게 원칙
이다.

IMF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대해 공통적으로 <>경제성장률의 하향조정
<>물가안정 <>국제수지적자억제목표부과 등 거시경제목표를 제시한 것은
물론 <>외환보유고 규모 설정과 환율안정 <>부실금융회사 영업정지 폐쇄 등
금융산업구조조정 <>금융감독강화 <>세율인상을 통한 세입증대 등을 요구
했다.

우리에 대해서도 예산긴축 통화긴축 물가안정 경상수지적자억제 등의
목표를 제시할 전망이다.

IMF는 한국경제의 낙후된 금융산업을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만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개방에 초점을 맞춰 강력한 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에 대해서는 42개 금융회사의 영업정지를 요구했으며 자기자본비율을
강화하고 부실채권을 공개하도록 촉구했다.

IMF는 이에따라 부실정도가 심한 일부 종금사에 대한 영업정지명령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합병명령의 발동을 조건으로 내걸수도 있다.

또 금융산업개방일정을 앞당겨 허용할 것과 은행에 대한 지분한도를 확대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토록 하는 방안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제철이나 반도체산업등 대규모 프로젝트 신규진출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인도네시아의 국민차사업에 제동을 건 것처럼 자동차산업에 대해 합병 등
구조조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또 정리해고제도입과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허용등 구조조정의 제도화도
IMF가 보는 시급한 과제중 하나다.

<<< IMF 요구 예상조건 >>>

<>.부실금융기관 정리
- 강도 높은 통폐합과 문제기관 폐쇄
- 금융기관 건실도 확충

<>.거시경제운영목표 수정
- 성장률 하향 조정
- 물가상승 최대한 억제
- 경상적자 일정범위내로 축소
- 재정긴축

<>.산업구조조정 가속화
- 공급과잉부문 구조조정방향 제시
- 공기업 민영화 권장

<>.경제제도 신축성 제고
- 노동시장 유연화(정리해고, 근로자파견 등)
- 환율결정 자율성 확대
- 금융시장 추가 개방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