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강경식 부총리의 빈약한 논리

입력1997.11.13 수정1997.11.13

"국회의 금융개혁법안 처리결과에 따라 금융시장안정대책의 수위를
조절하겠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의 말이다.

한국은행법개정을 포함한 금융개혁법안처리가 금융시장안정의 골자라는
주장이다.

논리는 이렇다.

"현재 외환위기의 핵심은 종금사다.

종금사의 구조조정을 위해선 이를 책임질 통합감독기구가 절대 필요하다.

더욱이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기 어렵고
금융불안도 해소되기 힘들다.

따라서 금융개혁법안처리는 금융시장안정의 전제조건이다"(정부관계자)

일견 그럴듯한 논리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논리의 바탕은 다름아닌 "비약"임이 금방
드러난다.

현재의 종금사위기가 통합감독기구의 부재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힘들다.

종금사의 감독기관은 재경원이고 종금사의 구조조정을 시행할 수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대외신인도하락이 금융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서 기인했다는
논리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한국의 거시경제여건은 괜찮은 데도 외국언론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아전인수식 논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물론 강부총리의 고충을 이해못하는건 아니다.

10년넘게 끌어온 한은법개정논란이 시급히 마무리 지어져야 한다는데도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건 정부정책의 신뢰다.

시장참가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마련과 시행이다.

그러자면 정부가 먼저 오류를 인정해야 한다.

예측가능한 대책을 내놓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법률탓"만 읊조린다면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

어설픈 논리로 무장한채 "YS식 돌격 앞으로"를 감행하는 실험을 단행하기엔
현재의 금융위기가 너무 심각하기에 하는 얘기다.

하영춘 < 경제부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

관련 뉴스

1

"강남보다 가성비 좋다"…외국 MZ들 다시 찾는 동네 [신현보의 딥데이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외국인 MZ(밀레니얼+Z)세대가 다시 몰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전과 비교하면 70% 넘게 회복한 수준이다. 이색 프리미엄 편집숍이 골목 곳곳에 위치하면서 중국인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외국인들 발길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다시 한남동 찾는 외국인들25일 한경닷컴이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생활 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한남동의 시간당 단기 체류 외국인 생활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한 125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팬데믹 전인 2019년 3월 수치와 비교하면 약 74% 수준이다.생활인구 데이터는 서울시와 KT가 공공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를 이용해 추계한 인구 데이터로 유동 인구를 파악할 때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단기 체류의 기준은 90일 미만으로 방한하는 경우다.세부적으로 중국인은 358명, 중국인 외 외국인은 900명으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30%, 14% 증가했다. 중국인 외 외국인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3월과 비교하면 60%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고, 중국인은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내국인은 감소세지만, 외국인이 늘면서 상권이 활력을 찾을 조짐이 보인다.단순히 숫자만으로는 다른 외국인 밀집 지역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외국인들이 몰리며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특히 인스타그램 등 소셜 언급량이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MZ들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셜빅데이터 플랫폼 썸트렌드에 따르면 지난해 한남동의 인스타그램 언급량은 매월 6000~8000건 사이를 오갔으나 지난 3월부터 1만건을 넘어서고 있다.지난 23일 기자가 찾은 낮
2

"韓, 가지 않은 길 열었더니 무역 허브 국가 됐다"

2007년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참여한 경제 원로들이 17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육성으로 듣는 경제 기적 편찬위원회’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 발간 보고회에서다.전직 경제 관료들의 모임인 재경회와 KDI는 2011년부터 한국 경제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관료들의 정책 수립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코리안 미러클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윤대희 전 실장을 비롯해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태호·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한·미 FTA 협상 당시 긴박했던 순간을 회고했다. 윤 전 실장은 한·미 양국 정상이 소고기 수입 개방 문제로 담판을 지은 순간을 ‘결정적 장면’으로 꼽았다. 2007년 3월 25일 미국이 소고기 수입 개방을 급작스레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서 양국 협상이 결렬될 위기를 맞았다. 협상 시한을 1주일 남겨둔 시점이었다.나흘 뒤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측이 소고기 수입 재개 시점을 서면으로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노 대통령은 “미국도 자동차 관세 유예 문제 등에 유연하게 임해달라”고 맞서면서도 “미국산 소고기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게 할 테니 내게 그 문제를 맡겨달라”고 했다. 윤 전 실장은 “두 대통령이 의견을 교환하면서 비로소 협상이 조금씩 진전됐다”고 설명했다.참석자들은 “한·미 FTA가 조금만 늦어졌더라면 한국이 지금과 같은 무역 성과를 거두지
3

권원강 교촌 회장, '판교 시대' 첫 행보는 MZ 직원과 소통

권원강 교촌그룹 회장이 경기 성남 판교 신사옥 이전 후 첫 공식 행보로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사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교촌에프앤비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23일 신사옥 타운홀 라운지에서 20~30대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주니어 리더’ 간담회(사진)에 참석했다. 권 회장은 청바지와 교촌 로고가 새겨진 매장용 셔츠 차림으로 직원들을 만났다. ‘진심 어린 대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자신의 MBTI부터 인기 숏폼 영상, 신사옥 ‘최애 장소’, 경영 철학 등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며 대화했다.권 회장은 “얼마 전에 MBTI 검사를 했는데, ‘인프피(INFP)’라고 나왔다”며 “내성적인 성격이기도 하지만 중재자 역할도 잘 맡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보다 이상주의적인 성격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것 같다”며 “솔직히 교촌치킨도 처음 창업할 때 큰 계획을 세워 만든 가게는 아니었다”고 했다.권 회장은 경영철학인 ‘진심 경영’과 관련해선 “진심이라는 단어엔 ‘참 진(眞)’ 자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다할 진(盡)’ 자의 의미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절박함과 간절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간절함으로 이룬 꿈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을 좋아한다”며 “간절함을 바탕으로 꿈을 이루는 게 진심 경영”이라고 했다.권 회장은 소스 사업, 친환경 포장재 사업 등 신사업 계획도 소개했다. 소비자들에게 ‘소스가 좋은 회사’로 알려진 교촌이 이를 주력 사업으로 삼으면 지금보다 몇 배 더 큰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