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13개 금융개혁법안이 각 당의 의견차이로 국회 회기내 일괄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1일 정책협의를 통해 예금자보호법중 개정법률안 등
11개 법률안은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의결하되 중앙은행법 개정법률안과
금융감독기구설치에 관한 법안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중장기 과제로
넘기기로 하는 등 선별처리방침을 밝혔다.

양당의 김원길 이태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는 금융
안정대책 시행을 볼모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원을 분리해내 감독기구
를 통합하려 하고 있으나 한국은행법 개정과 금융감독체제 개편문제는
중장기 금융개혁과제"라며 차기 정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신한국당은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3개 감독기구를
통합해 금융감독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정부원안을 최대한 살리는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3당은 오는 14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에 들어갈
예정이나 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원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표결을 통한 일괄처리 여부가 불확실하다.

한편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2일 금융기관 통합 및 중앙은행법
개정에 공식적으로 반대한 국민회의와 자민련을 상대로 막판 설득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 허귀식.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