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신위성용 궤도를 민간에 분배할때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지 않기로 했다.

9일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정부가 확보를 추진중인 5개 통신위성용
궤도를 궤도확보비용이나 연구개발출연금등 일정액을 받고 민간기업에
분배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이를 무상으로 나눠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위성통신사업 진출을 촉진할수 있도록 궤도
확보에 대해서는 출연금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궤도를 분배받은 기업이 위성통신서비스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을 때 일시출연금등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

그러나 기업들이 입도선매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배받은 궤도의 확보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1년간 분배신청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통부는 위성통신용으로 5개의 궤도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신청해뒀으며 한국통신 데이콤 SK텔레콤등 기간통신사업자와 현대 삼성
LG등의 대기업들이 이 궤도를 확보해 위성통신사업 참여를 추진중
이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