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통신위성용 궤도 무상 분배
받지 않기로 했다.
9일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정부가 확보를 추진중인 5개 통신위성용
궤도를 궤도확보비용이나 연구개발출연금등 일정액을 받고 민간기업에
분배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이를 무상으로 나눠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위성통신사업 진출을 촉진할수 있도록 궤도
확보에 대해서는 출연금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궤도를 분배받은 기업이 위성통신서비스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을 때 일시출연금등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
그러나 기업들이 입도선매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배받은 궤도의 확보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1년간 분배신청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통부는 위성통신용으로 5개의 궤도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신청해뒀으며 한국통신 데이콤 SK텔레콤등 기간통신사업자와 현대 삼성
LG등의 대기업들이 이 궤도를 확보해 위성통신사업 참여를 추진중
이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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