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를 회복하려면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금융개혁을 가속화하며 국제적인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처방이 제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6일 발표한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통해 단기적으로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어려운 경우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이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 대내적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왼신인도란 국제간 금융거래에서 차주의 채무이행능력을 표준화된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구조조정 실천=국책및 특수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가 인수및 합병
(M&A)을 유도해야 한다.

시중은행및 종금사에도 특융을 주는 조건이나 적기시정조치의 일환으로
M&A를 추진해야 한다.

부실시중은행의 해외매각도 검토해야 한다.

<>금융개혁 가속화=국가의 흥망과 직결된만큼 현재 국회에 상정된 한국은행
법수정안 등 13개 금융개혁관련 법안의 이번 회기중 통과가 필요하다.

금융기관의 부실여신문제와 관련, <>부실여신현황에 대한 공시의무
<>금융감독기관의 적기시정조치 실천 <>부실여신의 정리가 절실하다.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상호확대와 진입퇴출 활성화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단속을 강화하고 외국인직접투자 규제를 완화, 실효성
있는 대외개방을 이행한다.

증권거래법을 개정, 적대적 M&A를 허용해야 한다.

기존 채권시장 개방일정을 가속화, 구체화해야 한다.

<>국제협조=주요 무역대상국과의 긴급자금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아시아태평양
G6 참여 등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한다.

일본 대만 등 경상수지흑자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규제개혁및 시장개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단 결정된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한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