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미국이 한국 컬러TV와 D램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철하지 않는데
대한 대응조치로 WTO(세계무역기구)에 미국의 조치에 대한불공정여부를 가려
주도록 패널설치를 요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통산부는 오는 18일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해결기구(DSR) 회의에서 패널설치건을 공식 상정한다.

컬러TV와 D램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를 놓고 한.미 양측은 제네바에서
실무협의를 벌였으나 미국측이 철회약속등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아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절차를 밟게 됐다.

미국은 한국기업이 멕시코에서 생산, 미국에 수출하는 컬러TV에 대해서도
우회덤핑조사를 해왔고 D램의 경우 3년 연속 사실상 덤핑마진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반덤핑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 이동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