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동차시장에 대한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에 따른 한.미 양자협상
은 우리 대선이 끝나고 새 정권 출범이후인 내년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5일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이 현재 자국 자동차업계 등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에 대한 조사는 다음달 2일에 마치게 되나
슈퍼 301조 발동이후 1년내지 1년6개월동안 벌이게 되는 양자협상은 내년초
에나 요구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산부는 미국의 슈퍼 301조를 발동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인 여론이
가라앉지 않아 미국측도 조기협상개시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미국측은 또 내년 초 새정부가 들어서기전에 양자협상을 진행하면 실익이
적을 것으로 보고 내년에 새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역협회 관계자는 "현재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중인 신속협상권
(Fast Track)의 입법처리가 완료될 경우 슈퍼301조 발동을 주도해온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미국의 통상공세의 초점이
중국과 일본에 맞춰 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우리측도 양자협상시기
를 늦추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 이익원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