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고여유자금을 은행과 종금사에 예치하면서 이례적으로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 금융기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1조3천억원의 국고여유자금을 10일동안
은행과 종금사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유가증권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통안증권 국공채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1백%만큼을 담보로
인정하겠지만 일류기업 상장주식을 담보로 낼 경우엔 지난 25일 종가의 70%만
인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금융기관들은 정부가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여유
자금을 단기로 지원하면서 유가증권을 담보로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금융기관
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걸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셈인데다 종금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담보제공여력도 만만치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지난 7월28일 역시 1조3천억원의 여유자금을 지원할때는
담보요구가 없었다며 왜 갑자기 담보를 요구하는지 이해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한은이 종금사에 특융을 제공할때 담보를 요구한 점, 은행들로
하여금 RP(환매채)에 질권을 설정토록한 점 등을 미뤄볼때 당국부터가 금융
기관도 망할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금융기관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은행에 1조원, 종금사에 3천억원을 연10%로 열흘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하영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