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들의 임금인상률을 뒤늦게 5% 이내로 억제
하기로 방침을 정해 노사분규가 우려되고 있다.

2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올해 정부투자기관의 경상경비와 인
건비를 합한 총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되 경상경비 절약분을 인건비 인
상에 활용하도록 했었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일부 투자기관들은 노조와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경상경
비절약분을 임금에 전액 반영하기로 약속하고 7~8%의 임금인상을 단행하기로
잠정합의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들어 정부는 작금의 경제상황과 세수상황 등을 고려, 각 투자기
관에 인상폭을 가급적 5%이내로 낮춰달라고 당부, 이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일부 투자기관의 경우 노조와 7~8%선의 임금인상에 잠정합
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당초 정부가 밝혔던 원칙에 어긋나
지 않지만 경제상황과 세수상황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임금협상을 끝낸 일부 투자기관들의 올해 임금인상폭도 5%를 넘
지않고 있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투자기관 임직원들의 내년도 임금인상률은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3%
선에서 억제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