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쿼터의 사후관리로 밀어내기식 수출이 성행해 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섬유수출조합에 따르면 쿼타지역에 대한 수출승인이 전년대비 미국
5백39% 터키 3백57% 캐나다 2백11% 등 전체적으로 2백31%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9월까지 쿼타를 소진하지 않을 경우 사후관리에 의해 기존
보유업체의 쿼타배정량이 줄어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유업체들이 밀어
내기에 나선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일부업체는 수량기준인 쿼타 배정량을 소진시키기 위해 고가품 대신
야드당 1달러대의 저가품을 마구잡이로 수출하는 부작용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견직물조합의 장해준상무는 "현재 섬유수출 쿼타는 기득권을
가진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배정되고 있는데 생산설비를 가진 중소업체들은
쿼타대행료만 야드당 40~60센트씩 내면서도 수출실적은 잡히지 않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다"며 이같은 쿼타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서는 쿼타 대행료를 지불할 경우 보유업체의 쿼타의 일부를
생산업체에 이양해주거나 개방쿼타의 배정은 기본쿼타를 가진 대기업을
제외하고 생산설비를 가진 중소기업에게만 배정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신경원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