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을 전담 운용하는 새로운 조직이 탄생할 경우 금융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주택은행이 배타적으로 행사해 온 기금 운용권한을 나눠 가지기 위해
은행들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금운용에 경쟁원리를 도입, 혜택을 높인다"는 논리는 국민주택기금
관리공사의 설립 명분이기도 하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은 청약저축 가입이나 국민주택채권및 주택복권 판매
등으로 조성되고 있다.

지난 7월말 현재 규모는 25조1천4백25억원에 달한다.

반드시 국민주택(전용면적 60평방m이하)을 짓는 건설업체들에게 지원되도록
운용된다.

면적이 넓은 민영아파트보다 소규모 국민주택 건설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주택 공급물량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취지에서다.

주택은행은 연리 9%정도로 국민주택기금을 건설업체에 지원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 규모는 이제껏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다른 은행에 기금을 맡기면 수수료 수준을 절반으로 낮출수 있다는게
건설교통부 주장이다.

그만큼 짭짤한 수익원이 됐다는 얘기다.

따라서 금융권에서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1차적인 관심은 운용수수료에
몰리고 있다.

결국 기금운용 수수료를 둘러싼 은행권의 경쟁 가능성은 그만큼 높다.

이 경우 건설업체로선 수수료 부담을 그만큼 줄일수 있는 혜택을 거둘 수도
있다.

그렇지만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겐 별다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업체들에게 대출되는 기금의 금리가 연 9%가량으로 묶여 있어서 금리를
추가로 올려줄 여지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간의 경쟁이 심화돼 청약저축 가입자 유치전이 생겨나면 상황은
다를 수도 있다.

주택은행측은 민영화로 기금 운용근거가 약해진만큼 사전준비를 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건교부가 기금을 빼가더라도 수수료 수익만큼 수익성에 차질은 생기지만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한다면 상당규모의 기금을 다시 배정받을수
있다는 기대도 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하는 공사 설립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자리만들기식으로 생겨난 기구가
담당한다면 문제라는 지적이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