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두운영회사제(TOC)에 대한 하주들의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무역협회가 TOC제를 시행중인 부산과 인천민영화 부두를 이용하는
2백50개 하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TOC항만의 운영성과에 대해
응답자의 38.7%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성과가 있다는 응답비율은 전체의 24.2%였다.

특히 하주의 최대 애로분야로 지적된 하역료 부담의 경우 응답업체의 3%
만이 부담이 줄었다고 응답한 반면 41%는 늘었다고 답했다.

기본요금에 포함된 하역부대요금의 분리징수 움직임 등 하주들에게 하역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편법 하역거래에 대한 규제와 지도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TOC제 시행이후 물류흐름 변화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약 절반정도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TOC간 서비스경쟁 활성화 촉진을
위해 정부가 적극 유도하고 있는 2개 이상 하역업체와의 복수계약 체결도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익원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