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본재산업(기계공업) 육성의 일선지휘자격인 김균섭 통상산업부
기초공업국장은 "기계공업이 발달하지 않는한 무역수지 적자란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며 "자본재산업에 관한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내 기계산업이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개발과정에서 국산기계에 대한 구입자금 지원조건이 외산기계보다
떨어지는 등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국산기계의 수요기반이 위축됐고 재투자가 안됐다.

지난 95년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을 세울 때도 이점을 고려해 국산기계의
수요기반을 넓히는데 가장 초점을 맞췄다"

-자본재산업 육성을 위해 시급한 정책은.

"수요기반 확대가 급선무다.

이것이 이뤄지면 생산기반도 확충되고 자연히 기술인력이나 정보의
확대도 따라온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별정책분야가 종합적으로 시행되는게 중요하다"

-국내 자본재산업은 중소부품업체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육성정책은
본질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존공영이란 과제와 연결되는데.

"국내 중소기업인들도 이제 국제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국내시장만을 볼게 아니라 부품 하나라도 세계시장에 수출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대만의 경우 완제품시장이 협소하다는 특성은 있지만 처음부터 세계시장을
겨냥해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국내 기업의 영세한 규모를 고려할 때 무조건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라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WTO체제 하에서는 모두 무한경쟁에 휩싸이게 된다.

기업의 규모가 작다고 국내시장에 안주하려고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정부내에서도 아직 지원예산 등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본재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데는 이론이 없다.

올해도 외화대출자금 등을 필요한만큼 최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경기불황 때문에 부진했던 것이다.

최근 기계기술의 발전방향은 단순한 생산기술에서 공정혁신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본재산업의 육성은 이제 국가차원의 과제이다"

< 이영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