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력 집중억제를 골자로 하는 신대기업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대 그룹의 사회 경제적 공헌도를 강조한
연구보고서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전경련 산하 자유기업센터는 최근 내놓은 "대기업과 나라경제"를 통해
30대기업집단이 수출과 부가가치 생산을 주도해 국가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에 정면으로 반발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부문에서는 전체 수출에서 7대종합상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의 경우 50.8%에 달하는 등 경제발전의 견인차인 수출을
대기업집단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면에서도 30대그룹의 기여도는 95년 기준 56조5천1백53억원으로
GNP(국민총생산)의 16.19%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30그룹이 전체 제조업 매출액의 68.6%, 부가가치의
46.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경제성장을 주도한 제조업의
성장에서 30대기업집단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기업센터는 외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생산성면에서도 30대그룹이
타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취업자의 1인당 부가가치는 1천7백27만원이었지만 30대기업집단에
속해있는 종업원의 경우는 3.6배가 높은 6천2백8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의 경우도 30대기업집단은 1인당 3억2천6백10만원으로 전체취업자
평균 3천1백27만원의 10.4배에 달했다.

사회적인 기여도의 측면에서 고용의 경우 30대그룹은 현재 전체
취업자수의 5.12%인 1백4만4천4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3만8천7백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하도급 계열사들이 간접적으로 파생하는 고용까지 포함한다면
고용창출기여도는 매우 크다고 자유기업센터는 강조했다.

세금의 경우는 조세 공과금과 법인세를 합할 경우 30대기업집단이 내는
몫은 3조1천9백78억원으로 중앙정부 총조세 수입 62조 2천억원의 상당부분을
30대기업집단이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기업센터는 이밖에 <>고급인력배출 <>연구개발 투자 <>중소기업
지원 <>사회복지참여도 등에서 30대그룹이 타기업에 비해 경제사회적
공헌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자유기업센터 최승노 기업연구실장은 "30대그룹의
공헌도에 비해 이들의 은행대출비중은 계속 감소해 14.2%에 불과하다"며
"30대그룹 전부가 치열하게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기업센터는 이 내용을 "자유나라"시리즈 제4권으로 출판, 전국
서점에서 홍보용으로 판매키로 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