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4%인 시중은행 지분소유한도를 1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는 한편 파산법원을 설립하는
등 기업 퇴출제도를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건설현장 회의센터에서 개최된 "21세기 국가과제 추진 보고회의"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를 보고
했다.

강부총리는 이보고에서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려면
지금부터 오는 2000년까지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한 경제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금융산업의 자율적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시중은행의
소유한도를 8% 또는 그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99년이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재경원은 특정산업의 은행지배로 인한 폐해를 줄이면서 은행경영
에 대한 대주주의 감시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10% 내외가 적정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현재 금융기관이 대손충당금을 고정및 회수의문, 추정손실규모
전액을 적립하도록 의무화, 부실자산 정리를 촉진하기로 했다.

현재 고정의 경우 여신액의 20%를, 회수의문및 추정손실은 각각 75%,
1백%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이와함께 유가증권투자 손실에 따른 평가충당금도 현재 손실추정액의 15%
(증권) 또는 30%(은행) 등에서 1백%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의 정책입안기능을 제외한 집행기능은 과감하게 민영화하며,
대기업 지배주주에 대해서는 기조실의 버벅 책임으 명확히 하는등 권한에
상응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파산법원을 설립하는등 기업의 퇴출제도를 보완하며 고령화시대
에 대비,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