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0대그룹중 대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동일계 여신한도제 도입
<>과다차입기업 규제 <>과다채무보증제한 등과 같은 대기업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데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기업중 82%가 경영합리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해 이미 구조조정
에 착수했거나(31%) 착수할 계획(51%)이라고 밝혀 자율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잇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무역협회가 27일 50대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업계의견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71%가 구조조정은 정부정책으로서가 아니라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25%는 경제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정부의
관련정책이 유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업사정이 어렵지만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응답비중은 4%에 불과했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그룹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외부차입축소 등
재무구조개선(29%) 계열기업정리(23%) 인원정리(17%) 유망분야신규진출(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원정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38%가 인원정리의 어려움을 꼽아 노동시장의 탄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음으로 신규사업 발굴의 어려움(34%) 보유부동산 판매난(16%) 거래금융
기관의 비협조(13%) 등으로 원활한 구조조정이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의 경영상황을 묻는 설문에서 50대그룹의 55%가 어렵다고 응답, 동일
계열여신한도제 과다차입규제 과다채무보증제한 등 정부의 지나친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구조조정정책과 관련해서는 <>동일계열
여신한도제의 경우 중복규제문제를 해소해야 하며 대출기준은 은행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과다차입규제방안도 업종별로 재무구조특성이 반영되지 않은데다 이
규제로 인해 차입금이 많은 우량기업의 흑자부도 가능성을 우려했다.

<>부당내부거래심사지침의 경우 정책의 목적이 부당한 계열사간 거래를
규제하기 보다는 대기업계열사간 연결고리를 끊는데 치중되고 계열사간
경영자원 공유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계열기업군 단위 여신심사제도는 신용이 낮은 그룹의 우량기업
들이 자금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기업결합시 시장점유율을 강화할
경우 이미 기아자동차 사례에서 보듯 마찰을 빚고 있는데다 자칫 시장의
퇴출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했다.

< 이익원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8일자).